불법정치자금에 세금 안 매기는 국세청을 감사하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4/19 11:55
참여연대, 국세청의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회신 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19일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 등 불법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과세를 요구한 참여연대에 허위사실을 회신한 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세풍사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등과 관련하여 불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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