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에 눈이 팔린 정치권, 탈세를 미끼로 표를 얻을 것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1999/09/06 00:00
1. 지난 8월 16일에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재경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제를 폐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과세특례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의 도구로 변질된 현실에서 과세특례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재경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비록 늦...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