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12/10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 (3)
  2. 2006/02/22 대책없는 감세주장과 대안없는 세제개혁 (1)
  3. 2003/08/01 <경제포커스> 차명거래를 차단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제대로 된다 (3)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2/10 11:45
정동영 방위비 절감,이명박 법인세 인하,권영길 부유세 도입,문국현 건설예산 감축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
2007/12/10 11:45 2007/12/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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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감세주장과 대안없는 세제개혁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2/22 00:00
국회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논평 지난 이틀간 (20일, 21일)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가 각각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였다. 두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부분은 역시 두 당의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조세정책 부분이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감세를 통하여 서민 경...
2006/02/22 00:00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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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차명거래를 차단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제대로 된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8/01 16:04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 적용해야 후배의 기습 "누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에 의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소득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거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능력을 키우거나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잖아. 남 사기 쳐서 생긴 소득인지 감시하는 건 별도로 하면 되는 거고 말야. 능력 있고 노...
2003/08/01 16:04 2003/08/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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