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입장'에 해당되는 글 4건
200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8/29 11:31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환영
- 자산소득에 대한 획기적 과세강화 방안 마련해야
1. 어제(28일)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2003년 세제발전심의회가 열렸다. 여기서 검토된 2003년 세제개편안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이하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같은 의미 있는 세제개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중장기적 검토'라는...
[성명]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6/04 12:53
서울시 강남구의 종합토지세 3% 과표현실화율 인상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정부는 현재 30%대에 불과한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3%씩 올려 5년 후에는 5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올해를 과표현실화 시행 첫 해로 정한 행정자치부는 5월 12일 현재 33.3%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3% 상향조정된 36.3%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고...
'조세형평'과 '정도세정'의 원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0/12/06 00:00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최근 세무조사를 둘러싼 각종 부정과 비리의 의혹, 국세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혐의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내걸고 있는 '정도세정'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제개혁안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8/16 00:00
1999년 8월 16일 발표된 재정경제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중심의 사회로의 새로운 재편을 천명하였고 이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세제개혁'이었다. 공평한 과세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표명은 분명 환영할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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