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해당되는 글 3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차라리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포기를 선언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8/14 14:53
지난 정부 및 참여정부 초기의 일몰 종료 비율만도 못한 일몰정비 방안
지난 금요일(11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006년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서 4개 분야 총 18개 조항에 대해서 일몰 연장할 것을 1차 협의 했고, 8월 21일 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방만하게 유지되고 있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논평] 노무현 정부 첫 국무회의 결과가 공약파기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3/05 14:50
자가당착적인 법인세 인하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한 법인세 인하 방침을 승인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정책공약을 본인 스스로가 뒤집는 것으로, 노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자신의 공약을 '空約'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
[성명] 도덕성과 소신, 개혁의지와 추진력이 새정부 국세청장 필수조건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2/21 13:04
-공명정대한 세무행정 추진을 위한 청렴성과 도덕성
-탈세사실에 대해 예외 없이 과세할 수 있는 확고한 소신
-세정개혁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강한 추진력
1.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 각료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상 처음 도입돼, 어떤 인물이 임명될 지에 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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