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에 해당되는 글 8건
선심성의 미숙한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 즉각 철회하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2/08 14:01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7일) 지방기업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조세특혜 조항의 정비 등의 조세 형평성 추구를 통해 저출산, 양극화 사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방법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0/05 13:29
경기활성화 효과 없고 서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안 철회돼야 조세특례, 부가세면세 대폭축소와 함께 획기적 과표양성화 정책 도입 등 세입기반확대 위한 과세시스템 재검토 절실
지난해 4조 3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서 올해도 4조 6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세입예산대비 조세수입의 부족현상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참여연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간편납세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9/22 09:51
과표양성화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대폭적인 감세 및 탈세유인 정책될 것
창업자금 사전상속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조세혜택도 철회되어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2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은 그룹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납세제를 도...
[논평] 재경부는 정녕 조세개혁 의지가 있는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5/06 11:36
효과와 세수보전책 의심스러운 법인세인하 방침 철회하고 기업경영 투명화를 앞당기는 세정개혁과제 즉각 수용해야
1. 재정경제부가 조세개혁을 발목 잡고 있다. 뚜렷한 대책 없이 법인세 인하가 가능하도록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국세청의 세정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제·세정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재경부가 나서서 개혁의지를 꺾...
[논평] 노무현 정부 첫 국무회의 결과가 공약파기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3/05 14:50
자가당착적인 법인세 인하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한 법인세 인하 방침을 승인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정책공약을 본인 스스로가 뒤집는 것으로, 노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자신의 공약을 '空約'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
정치권은 정략적 세금깎아주기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2/12 16:43
국채 발행을 전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사실상 합의한 여야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1.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법인세율 인하를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자 조간보도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줄이지 않고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합의했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치논리에 굴복한 재경부 '과세특례제도 존치' 철회!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3/17 00:00
1. 1999년 3월 17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정경제부가 국세청이 건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2001년 폐지'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영세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따라서 제도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적극적 세무행정을 통한 과표 양성화가 보다 중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부유층을 위한 세법개정 즉각 철회하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7/02/24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의 기만적인 저축 증대 방안에 대한 입장
신한국당과 재정경제원은 지난 21일 상속촵증여세가 면제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채권과 장기저축의 세율을 5∼10%씩 인하하는 내용의 저축증대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
카테고리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