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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몰수,추징에 대한 경정청구에 반대한다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0/20 14:16
불법정치자금에만 경정청구권 주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특혜
참여연대는 20일 국회 재경위 의원들에게 보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조특법 개정안 중 제76조 4항의 경정청구권은 사실상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불가능하게 하며 정치인에 대한 특혜이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간 참여연대가 수차례에 걸쳐 불법정...
불법정치자금에 세금 안 매기는 국세청을 감사하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4/19 11:55
참여연대, 국세청의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회신 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19일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 등 불법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과세를 요구한 참여연대에 허위사실을 회신한 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세풍사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등과 관련하여 불법자...
서울시 보조금 관련 시민감사 청구서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2/01/03 00:00
국회 예산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장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2/01 00:00
판공비 관련 감사 청구서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03/13 00:00
서울시와 OB맥주사측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1998/05/12 00:00
참여연대 OB맥주사의 부당세액감면관련 반박자료 발표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
1998년 5월 12일 화요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최은순 변호사)
1. 참여연대는 지난 5월 7일 OB맥주 영등포공장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서울시 당국의 허위공문서 작성, OB맥주사의 공문서 위조 및 조세포탈의혹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의회 '결산검사 위원회'의 자료 및 기타...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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