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소송법 입법을 위한 청원안입니다.
참여연대


2000/12/12 00:00 2000/12/12 00:00
금융노련·사무금융노련·언론노련·참여연대 연락 담당 : 참여연대 (홍일표 간사 723-5056, iphong@pspd.org) 금융노련·사무금융노련·언론노련·참여연대, 국회에 조세개혁을 촉구하는 서명과 의견청원을 제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변칙적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함께 발표 1.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 이용득), 전국사무금융...
1999/11/25 00:00 1999/11/25 00:00
참여연대,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공제제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안 제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세액공제'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1. 참여연대 조세팀(팀장 : 윤종훈 회계사)은 1999년 7월 7일(수) 국회에,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1999/07/07 00:00 1999/07/07 00:00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조세팀장:윤종훈 회계사)는 30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정안과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청원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I. 개...
1998/09/30 00:00 1998/09/30 00:00
부가가치세법 개정 청원안
참여연대


1998/09/30 00:00 1998/09/30 00:00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참여연대


1998/09/30 00:00 1998/09/30 00:00
상속세법 개정 입법청원안

1996/10/29 00:00 1996/10/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