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총선 의식한 무책임한 결정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1/21 14:17
세수보전 대책 없는 법인세 인하 법안처리 중단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적자재정 편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다가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책임한 결정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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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다 끼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군
나라경제야 엉망이 되던말던
재벌 족치는데 앞장서고
듣기좋은 말만 지껄이면서
같은 가족인 오마이뉴스 데리다 기자회견하면
인기올라가니
뭐 또 한자리 하려는 놈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