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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9 "공평과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 2004/02/18 한나라당 245억, 민주당(열린우리당) 7억, 안희정씨 12억 세금 매겨야 (2)
- 2004/01/26 국세청은 세법 왜곡하면서까지 탈세범 보호할 텐가 (1)
- 2003/12/09 한나라당과 최도술 씨 증여세 부과해야 (7)
- 2003/11/11 한나라당 증여세 45억4000만원, 최도술 2억8000만원! (2)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19 12:10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②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 앞으로 연속공개서...
한나라당 245억, 민주당(열린우리당) 7억, 안희정씨 12억 세금 매겨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18 11:58
불법정치자금 관련, 국세청에 탈세 제보 및 과세 촉구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8일, 수)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정대철 의원, 신경식 의원, 안희정씨에 대해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를 요청하는 '추가 탈세...
국세청은 세법 왜곡하면서까지 탈세범 보호할 텐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1/26 13:08
[성명] 상증세법 46조 3항은 합법정치자금에만 해당, 국세청은 국민 속여선 안 돼
1. 지난 5일 이용섭 국세청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불가 입장을 천명한 데 이어, 국세청은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 대한 참여연대의 탈세제보에 대해서도 15일자 공문을 통해 과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
한나라당과 최도술 씨 증여세 부과해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12/09 10:26
참여연대, 국세청에 탈세 제보 및 과세 촉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9일) 작년 대선을 전후해 한나라당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그룹으로부터 각각 불법정치자금 100억원과 11억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기소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이들의 탈세사실을 조사, 증여세 등을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탈세...
한나라당 증여세 45억4000만원, 최도술 2억8000만원!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11/11 14:13
참여연대, SK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들에 대해 과세 촉구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게 조세제도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 하에 국민들은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의 무풍지대 또한 존재합니다. 권력층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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