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②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 앞으로 연속공개서...
2004/02/19 12:10 2004/02/19 12:10
불법정치자금 관련, 국세청에 탈세 제보 및 과세 촉구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8일, 수)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정대철 의원, 신경식 의원, 안희정씨에 대해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를 요청하는 '추가 탈세...
2004/02/18 11:58 2004/02/18 11:58
[성명] 상증세법 46조 3항은 합법정치자금에만 해당, 국세청은 국민 속여선 안 돼 1. 지난 5일 이용섭 국세청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불가 입장을 천명한 데 이어, 국세청은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 대한 참여연대의 탈세제보에 대해서도 15일자 공문을 통해 과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
2004/01/26 13:08 2004/01/26 13:08
참여연대, 국세청에 탈세 제보 및 과세 촉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9일) 작년 대선을 전후해 한나라당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그룹으로부터 각각 불법정치자금 100억원과 11억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기소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이들의 탈세사실을 조사, 증여세 등을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탈세...
2003/12/09 10:26 2003/12/09 10:26
참여연대, SK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들에 대해 과세 촉구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게 조세제도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 하에 국민들은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의 무풍지대 또한 존재합니다. 권력층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03/11/11 14:13 2003/11/11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