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에 해당되는 글 15건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⑤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칼럼/기고 :
2007/11/06 10:35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경제프리즘> 상속세 폐지로 왕조시대의 부활을 꿈꾸는 한국의 재벌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7/18 13:00
한국의 재벌은 지난 5월 전경련을 통하여 상속세 폐지를 작정하고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삼성가의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과 현대가의 정몽구 회장의 구속으로 싸늘해진 국민들의 시선을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러했겠느냐’ 식으로 모든 원인을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돌렸다. 나아가 경영권을 아들에게 승계하여 주지 못하면 현대와 삼성 등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
재산가만 악용하는 특혜 ‘개혁’ 의 이름으로 바꿔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2/01 11:57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기고, 차명거래 금지와 공평한 세금
재산가만 악용하는 특혜 ‘개혁’ 의 이름으로 바꿔야
세상에 존재하는 능력 가운데 가장 신출귀몰한 것으로 현금동원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 능력을 이용하면 돈을 소리없이 모이게 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신출귀몰한 능력도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가면...
<경제프리즘>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와 성격이 다르므로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 아니다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8/17 10:25
종합부동산세를 내실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대별 합산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주장이 옳은지 밝힐 필요가 있다. 과거 금융소득을 부부간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의 형성에...
<경제프리즘> 제2국세청을 만들자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4/12/03 14:42
국세청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제2국세청이라 하고 소득파악만 전담하게 하자. 무슨 뚱딴지같은 말이냐고? 뚱딴지같은 말이 아니다. 조세제도는 소득파악을 위하여 일정부분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는 ‘국가가 공공지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다’라는 전통적인 조세론의 정의는 제1국세청에 맡기자. 대신 제2국세청...
<경제프리즘> 보유세 현실화 일정 제시하고 종부세 논란 최소화하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1/22 12:18
참여정부의 보유세 개편 안이 마침내 발표되었다. 골격을 추려보면 지방세로 되어있는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 과세하고, 주택의 경우 그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 등 대신에 기준시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과세로 논리를 편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의 개편 안은 순...
<경제프리즘> 국세청의 거짓말과 재경부의 비겁함
칼럼/기고 :
2004/10/04 13:58
불법정치자금 과세 개선안은 티끌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꼴
‘과세가 가능하나 사실상 과세곤란’이라는 비겁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은 재경부가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여부를 놓고 내린 결론이다. 아무리 뜯어보면서 해석을 해도 ‘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서워서 과세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경제프리즘> 지방화 시대를 열 수 있는 세제개편을 단행하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4/09/07 13:16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1일 전격 발표한 감세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판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경제관리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다. 사건의 발단은 정부와 여당이 불과 며칠 전까지도 감세정책이 경제회생에 효과는 없으면서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 왔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비롯됐다.
최근에 주장...
<경제프리즘>국세청의 나 홀로 세무조사 개혁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4/08/16 12:12
세무조사는 자진신고납부로 이루어지는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외국과 달리 세무조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행정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는 일반조사...
<경제프리즘> 세계화에 따른 조세쇼핑 방지 시급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4/08/04 09:57
자본주의는 조세가 있어 공평하다. 그 조세제도는 지난 100년간 숱한 경제공황과 전쟁 그리고 냉전을 거치면서 인류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이다. 그 합의는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쓴다는 것이다. 그러한 합의를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구매력과 건전한 시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금 자본과 기득권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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