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하여 캠페인을 하는 데 찬성합니다.
기왕에 나선 겸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등)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가급적 주별로)의 경우와 비교하시되 부동산에 관련된 전체의 세부담을 가지고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지방세의 경우에 어떻게 거두어서 어떤 식으로 지자체에 분배되어 활용되는 가와 같이 좀 더 공감이 되는 내용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재산세 만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부동산 관련세 전반에 대해서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미국같은 곳은 재산세를 부동산 가격의 1%이상을 매년 낸다더라는 식의 뜬 구름 잡는 식의 결론은 내지말았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발달된 지방자치시스템이 언급되어야 하지요)
노력에 감사드리며 공평한 과세, 기꺼이 낼 수 있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과세 방법이 틀렸다.
갑자기 재산세가 쇠위 몇 배씩 올랐으니 화가 날만하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으니 몇억하는 집에 바하면 새발의 피라고 하겠지. 제 3자가 보면 그렇다. 그러나 당사자는 갑자기 20만원이나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정부에는 정말 새대가리만 있나. 정의로운 세제개혁을 업고서 세수를 왕창 올리려고 했으니 이런 새대가리는 바로 잘라야 한다.
유연한 방법을 쓰지 "조삼 모사" 도 모르나보다.
이랬으면 국민이 알고도 저항 못했을 것이다.
조세개혁 첫해에는 걷는 재산세 총액이 작년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비싼 주택은 재산세가 몇배씩 오르고, 싼 주택은 먗분지 일로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음해부터 전체를 조금씩 올리면 될 걸. 현행 조세개혁은 누가 세수 확대가 아니라고 하겟는가. 이런 돌 대가리들봐라.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재산세입니다.

집이 좁고 건물이 노후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값이 높으면
그만큼 재산가치가 있는 것 입니다.

실거래가 2억짜리 집을 가진 자와 5억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의
재산보유액은 많은 재산상의 차이가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2억짜리 집 소유자가 더 많이 내고있다면
이런 재산세 법은 벌써 고쳐졌어야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냅니까?

정부에서는 불합리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고집하고
각 구청은 아전인수격의 재산세 감면 선심을 쓰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차에 참여연대의 조세개혁 운동을
환영합니다.

재산세 전부 부실이다
현재 보유세는크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다.
예전에는 재산세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있었다.

재산을 많이 가진자들의 중과를 위해 재산세중 토지분을 떼어내어 종합토지세로서 누진과세 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아니 강남의 아파트에 보유세를 중과하란 뜻으로 재산세를 중과하란 여론이 팽배해지자 정부에서는 정말로 재산세를 그것도 아파트만 중과했다.
그것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표준삼아서 그러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가격임을 알고 있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는 2중과세에 걸려 있다.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 . 수도권의5억가는 25평형과 비수도권의 2억5천가는26평이 있다면은 누가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하는가?

같은 년도.같은재질, 같은 수준으로 지었다면 재산세는 비수도권의 26평이 더 내야한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수도권의 25평이 두배에다 누진세를 합한금액만큼 더 내면된다,
즉 예를들어 수도권의 25평은 재산세 10만원 종토세 30만원 합이 400,000원
비수도권의 26평은 재산세 10만5000원 종토세 13만원 합이 235,000원

그래야 조세 저항이나 서로의 과세 형편에 맞지 않은가?
수도권,(비수도권과의 형평성) 강남(비강남과의 형평성) 에 평등하다고 본다

수도권,또는강남에 있는아파트가 비싼것은 재질이 아닌 위치 때문이라면 당연히 위치에 따른 종토세를 중과해야지 않은가?

강남 13평이 강북 31평보다 재산세를더 내라는것은 역차별이 아닐수없다
즉 인민재판식,협박성,보복성,벌금의 성격으로,느껴지는데 누가 공평하다고 생각하겠는가? 더구나 시민단체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결국 보복적으로 대치적으로 시민을 편가르기에 앞장서지 않는가 ?돌이켜보길 바란다.

2005년도 7월분 재산세 거부캠페인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법 부과된 재산세를 우연히 다른 곳에 사는 분과 예기를 하다보니 기준시가2억7천하는 집의 재산세가 2십만원, 기준시가 일억사천오백만원인곳은 십오만육천원이 나왔더라구요. 하나는 실거래가 오억이 넘고 하나는 이억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재산세 부과를 돈없는 서민이 무조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자들 부조하는 마음으로 내야 합니까? 이런 분들 너무 많을것 같은데 왜 권리위에 잠자는 겁니까? 치미는 화를 혼자라 어찌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쩝 그렇지요 아직까지 뭐
국세청관련하여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구 싶네요
일전에 외국대기업과 결탁하여 구속되신분이 이미 풀려나셔서
국세청에 오셨더군요 쩝
모든게 그렇지만 상대적인 죄값이 너무 차이 나는게 아닐지
모든 비리는 청탁에 앞서 수요가 있기때문이 아닐지요
그냥 직접보니 점점 한심스러울뿐입니다.
솔직히 이런 글올리는것두 겁나지만 .......

그러니까 근절이 안되지
불법 정치자금 및 불순한 뇌물등이

알게모르게 뒤를봐주는 국세청과 재경부땜에

근절이 안돼지 그런 이중적 작태를 거둬라..

혹시...
위 기사가 사실이라면
법이 있는데...그리고 집행해야 할 사람이 집행하지 않는다...
음...직무 유기 이군요
더군다나 관련된 사람들이 고도의 정직성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이라면
국민들을 배신한 경우이며 사형감입니다.
힘없는 국민이 나라를 배신하면 매국노이고
공무원이 국민들을 속이며 배신하는 것은 자기 나름데로 편리하게 해석한
정책결정이고 집행이라면...
누가 국가에 몸바쳐 충성할 사람이 어디 있을가요
음...저거 저거 사형감인데...

제말이 좀 과격했지만...
작금의 작태가 막말이 않나올래야 않나올 수 없는 상황인터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마라 했는데...이나라를 떠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네요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논설위원인 손석춘이란 작자가 오마이뉴스에 청와대의 수장인 노무현씨를 비난했다.

현재 한겨레 신문사는 구독율이 조선과 동아일보 2개 언론사를 합친 5분의 1도 안돼는 저급한 호남지역언론사다.

손석춘이란 작자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盧씨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파병반대를 주장했던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 옳았다고 한다.

또손석춘은 청와대에 노무현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수장이 앉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손석춘...이런 미친 개새끼가 대한민국에 있단 말인가 ?


과거 6.25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北동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말살하고 군림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세습 정권을 찬양하는 미친 개새끼가 아니고 뭔가 ?


지금이라도 정보수사기관은 손석춘을 사법처리할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당이 사람이가?

그넘한에게 받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