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들에 대해 과세 촉구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게 조세제도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 하에 국민들은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의 무풍지대 또한 존재합니다. 권력층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03/11/11 14:13 2003/11/11 14:13
과다한 접대비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며 기업경쟁력 저하요인 청와대 제1부속실장 양길승씨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청주 어느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불러다가 비싼 술을 대접하고 선물을 안겼다지요. 자기가 탈세ㆍ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 부탁을 했다지요. 신문을 뒤적이고 있노라면 아직도 한편에선 ‘몰카’를 누...
2003/08/08 16:25 2003/08/08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