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6/02/02 비과세·감면조항 축소는 총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4)
  2. 2005/11/17 재경위 조세소위는 조세감면 조항 대폭 축소 • 폐지해야 (3)
  3. 2005/10/05 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2)

비과세·감면조항 축소는 총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2/02 00:00
1,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등의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간이과세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할 과제 양극화ㆍ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1일 재원 마련 방법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며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
2006/02/02 00:00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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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조세소위는 조세감면 조항 대폭 축소 • 폐지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1/17 13:14
178개 일몰도래 법안 중 130개가 일몰 없이 재 연장돼 합리적 근거없이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조세특례제한 규정 대폭 손질해야 오늘 (17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조세감면 및 특례 규정들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심사한다. 오늘 조세소위가 다루어야할 심의대상 107개 법안 중 35개의 법안이 조세감면 법안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2005/11/17 13:14 2005/11/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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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0/05 13:29
경기활성화 효과 없고 서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안 철회돼야 조세특례, 부가세면세 대폭축소와 함께 획기적 과표양성화 정책 도입 등 세입기반확대 위한 과세시스템 재검토 절실 지난해 4조 3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서 올해도 4조 6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세입예산대비 조세수입의 부족현상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2005/10/05 13:29 2005/10/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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