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는 여전히 고소득층에게만 유리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9/06/22 00:00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결정과 신설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
연봉 2천만원 봉급생활자가 자기소득의 50%를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세금감면율은 0.4%, 반면 연봉 1억인 경우는 1.2%로 고소득층에게 3배정도 유리
1. 지난 20일(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 시행방침이 보류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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