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해당되는 글 52건
<통인동窓>삼성공화국과 탈세문제
칼럼/기고 :
2007/11/15 18:28
요즘 ‘원더걸스’라는 젊은 아가씨 노래단이 엄청 인기라고 한다. ‘텔미’라는 노래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니 참으로 보기 드문 대중문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갖가지 이용자 창작물(UCC)이 인터넷에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주도 학생이 제주어를 소개하기 위해 만든 ‘텔미 제주어판’이 네티즌을 뒤집어 놓았단다. 그래...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 진상을 규명해야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6/08/09 13:16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 필요
최근 국세청이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세금 추징중인 것으로 알려져
1. 참여연대는 최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던 것을 국세청이 포착하였으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검찰도 이와 관련한...
간이과세제, 영세업자 보호취지 ‘탈세수단’ 변질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1/25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상) 한계 다다른 간이과세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조...
자영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한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5/12/01 13:52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세제간편화보다 과표양성화가 선결과제
도입되면 자영업자의 탈세를 정부가 방조하는 결과 초래 우려
정부가 지난 9월 말에 발의한 자영업자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관련 법안의(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국회 재경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온...
박희태 의원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국세청 제보 및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요구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5/10/20 12:51
지금까지 박부의장 및 부인의 확인된 탈세금액만 1억 8천5백만원 탈세의혹 제기된 다른 공직자나 국회의원에 추가 제보 예정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박희태 국회부의장과 박 부의장의 부인이 지난 91년부터 최근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1억 8천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참여연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간편납세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9/22 09:51
과표양성화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대폭적인 감세 및 탈세유인 정책될 것
창업자금 사전상속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조세혜택도 철회되어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2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은 그룹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납세제를 도...
참여연대, 대상(주) 탈세제보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속한 조사촉구 요구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5/09/15 11:48
탈세제보한지 4개월 (임창욱 명예회장이 구속 기소된지 2개월)이 다되었음에도 조사않는 것은 의지부족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상(주)과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해 탈세조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5월 17...
대상(주)과 임창욱 회장이 위장계열사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5/05/17 10:42
국세청은 임창욱 회장과 대상(주)이 탈루한 72억 2000만원(횡령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등 부과해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국세청에 대상 주식회사 (이하 대상)와 임창욱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72억 2천만 원의 불법자금에 대해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대한변협, "불법정치자금 과세 마땅"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5/13 15:37
불법정치자금 과세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입장 밝혀
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변협은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불법정치자금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능성 여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질의한 법률검토 요청에 대해, 어제(12일)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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