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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0/04 <경제프리즘> 국세청의 거짓말과 재경부의 비겁함
  2. 1999/03/15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선정 발표

<경제프리즘> 국세청의 거짓말과 재경부의 비겁함

칼럼/기고 : 2004/10/04 13:58
불법정치자금 과세 개선안은 티끌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꼴 ‘과세가 가능하나 사실상 과세곤란’이라는 비겁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은 재경부가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여부를 놓고 내린 결론이다. 아무리 뜯어보면서 해석을 해도 ‘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서워서 과세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2004/10/04 13:58 2004/10/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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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선정 발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1999/03/15 00:00
1. 참여연대는 1999년 3월 15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세제·세정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세제·세정 개혁 10대 과제는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세무행정적인 측면에서 세무부조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무행정관...
1999/03/15 00:00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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