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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변칙증여된 부(富)에 대한 세금부과 방안 토론회 열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11/07 13:21
참여연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식된 부,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늘어난 부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들 동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어제(6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식된 부(富),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는 보유세 강화와 과표현실화로부터!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3/14 19:24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
서울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일부 세목을 교환하는 등지방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는 서울시의 고질적인 지역간 재정불...
아직도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수준에서 토론하는 현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30 18:25
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② - 정부, 언론, 노동측 참가자 토론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의 각 사업부서가 연속기획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4년의 평가작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네 번째 토론회다.
사이버참여연대에서는 김대중 정부 4년을 평가...
김대중 정부 조세개혁, 능동적이었지만 피동적 한계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29 11:17
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① - 최영태 팀장, 선심성 감세정책 남발, 조세정책의 큰 틀 훼손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의 각 사업부서가 연속기획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4년의 평가작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네 번째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최영태...
자동차관련세제 개편 : 쟁점과 대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0/05/31 00:00
일시 및 장소 : 2000년 5월 31일 (수), 오후 2시∼5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는,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자동차관련세제의 개편방향과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 보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연환 세무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는, 발제문에서 현재 자동차관련 세수는 전체 조세총액(...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 구조 토론회 자료집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7/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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