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2007/11/06 10:35 2007/11/06 10:35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가 이번에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택지 분양가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의 의견서를 발췌해서 싣고, 의견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공개에 대한 정책은 △민간이 개발한 택지나 재건축 단지 등...
2004/07/16 19:16 2004/07/16 19:16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강력한 조세 및 주택정책 제시 요구 -부동산 보유세 및 1가구다주택 과세강화, 분양권전매금지 강화 및 주택환매제 도입 촉구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일관된 조세 및 주택정책 강조 참여연대는 오늘(27일) 최근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2003/10/27 12:49 2003/10/27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