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처방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샌 주택보급률도 매우 높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작정 높은 보유세를 매긴다고 해서 올바른 투기억제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유세 처방이 집 소유에 대한 부담만을 높이고 정부의 세수만 늘려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유세 처방이 매물출회를 도와 집값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분명 있지만 1가구 1주택자들한테는 너무나도 억울한 처방입니다. 물론 현재도 부동산 활황으로 인한 거래세로 정부가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1가구 1주택자들한테는 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유를 장려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세 세율을 조정해 가격하락을 유도해야 합니다. 매도는 쉽게 매수는 어렵게 거래세를 조정하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1가구 다주택자들(or 떳다방)에 대한 규제책도 좋은 방법일수 있겠네요. 그래야 묶인 집들이 급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다주택자들이나 떳다방 같은 투기의심세력들을 처단해야지 집없는 서민들도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나중에 좋은 집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가수요를 잡고 프리미엄 챙기려는 자들을 무겁게 과세해야 합니다. 다 부동산으로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이지요. 무작정 보유세 올려서 부담을 지우면 어렵게 집 장만한 사람 입장에선 무척 억울한 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사기 칠려고 머리굴리는것 아님니까?
두고 보세요......

풍선의 바람빠진 고무풍선처럼 될테니까...........

갸들이 뭘하겠수?

지들이 재산가고 기득권자 됐는데.........

하는 스타일이 때중정부와 거의비슷해요...............

하기사 원조가 거기니까?

결국 망하는길밖에 없수다래....

참여연대는 여론을 호도하는가?
부동산 투기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지역이라니
도대체 강남 주민의 몇 % 가 투기를 했다는 말인가
참여 연대는 이런 거짖 선동으로 서민들의 박수를 받으려는가?
강남구의 재산세가 다른 지역보다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낮다면, 강남구는 조금 올리고 다른 지역은 조금 낮추어
전체 재산세 금액은 똑 같이 해야지
왜 강남구만 서너배 올려서 국가 수입만 올리려는가?
열심히 저축하여 내집 한칸 마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한꺼번에 서너배 올리다니
우리가 무슨 살림 살이가 그렇게 낳아졌나?
참여연대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 무슨 이슈만 있으면
전문성도 없이 다 끼어드는 짖을 그만하길 바란다

정부 고위 관계자 현재 주소록(받은 글)
재경부 : 김진표 부총리 - 강남 도곡( 타워펠리스)
김광림 차관 - 강남 도곡.
김영주 차관보 - 송파 거여.
김영룡 세재 실장 - 서초 방배.
박병원 경제 정책 국장 - 성남시 분당구
김대유 국민 생활 국장 - 강남 청담.
박영민 세제 총괄 심의관 - 강남 도곡.
이 종규 재산 소유세 심의관 - 강남 압구정.
변양희 금융 정책 국장 - 송파구 방이동.

건교부 : 최종찬 장관 - 서초 방배.
최재덕 장관 - 강남 대치.
정창수 주택 도시 국장. - 광진구 광장동.

김주현 차관 - 강남 역삼.
권오룡 차관보 - 강남 대치.
김대영 지방 세제관 - 성남시 분당구.

금감위 : 이정재 위원장 - 송파 가락.
이동걸 부위원장 - 송파 방이.
김석동 감독 정책 1국장 - 서초구 서초동

국세청 : 이용섭 청장 - 송파구 가락동.
이주성 차장 - 강남구 압구정.
최영해 조사국장 -서초구 반포동



제 발등 찍을 사람 없어 보이네요

물건너 갓다는 얘기죠

서민은 기대하지마시고 투기꾼은 안심하셔도 될듯 ...

어차피 한팀

참여연대 국가를 구하라
이젠 참여 연대 밖에 호소 할길이 없습니다.
오늘아침신문보니 놈현 건설,교통,금융 고위직에 강남 거의 포진하고 있더군요.
보유세 실거래가 현실화 1억 년100만원 10억 1000만원
재경부장관 어제 기자질의에 슬그머니 꽁무니 빼더군요
그건 전에 발표한대로라고 kbs에나와 집값 잡힌다고
건교부차관 손석희 아나운서 대담프로에 나와 분양가 공개,규제하면 짒값
폭등한다고,
보유세 수백배 올려봐야 집값 잡히는냐고
부동산전문가,현지부동산업자는 보유세 현실화하면
집값하향안정화 거품제거 가능하다는데 엉뚱한 교육,수급불안,모기지론
국민에게 부채만 잔뜩 안겨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참여연대가 바쁘지만 나라 구해 주십시오

투기도 못하는 빙신은 죽어야만 한다
이제는 정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투기꾼은 투기꾼대로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부동산이라면 부모상을 당한다해도 열일 제치고 눈에 쌍심지켜고 지켜보고 있는 판국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부동산, 정치자금 빼면 할 얘기 뭐 있습니까?

10월 29일. 아직도 이것을 대책이라고 그렇게 뜸을 들여 내놓고. 혹시나 희망을 걸고 읽어보는 내가 이제는 한심함을 넘어 비참합니다. 기사 하나로 모든걸 강도질 당한느낌! 진짜 이제는 지켜보기만 하는 형국은 지났다는 느낌.

간담이 서늘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게 서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행동합시다.!!!

강남민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라인가
진짜로 웃기는구먼, 속된말로 "이 잡은다고 초가산간을 태우는격이네" 울 나라 官吏들 주소를 보면 99%가 강남 사람인데 이렇게되면 속칭 대한민국 엘리트들하고 부자들만 그동네에서 살 수 있겠네... 그리고 강남 부동산을 잡는다고 타지역까지 통째로 할 필요가 있는지..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 입니까? 정히 이런식으로 밀어 붙일꺼 같으면 강남의 초등/중고교 數를 60% 감소 또는 폐교시키고 정원제 로 하면 강남 집값이 절로 떨어 질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득권 자식들 손자들 땜 이렇게는 못하는 노무현정부도 안타깝습니다. 뻔히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