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7/11/26 참여연대,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2)
  2. 2006/08/22 어설픈 절충안으로 근본 해결책을 외면한 2006년 세제개편안 (2)
  3. 2006/07/10 참여연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1)
  4. 2004/02/16 조세개혁정책을 뒷전으로 돌리는 이헌재 장관의 발언을 경계한다
  5. 2003/08/21 <경제포커스> 실질적인 고급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과세하라
  6. 2002/08/30 [논평]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전히 부족한 세법개정안 (3)
  7. 2001/12/05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책임성/투명성 강화 워크샵 (2)
  8. 2000/05/18 2000년 정부 세제개편안, 큰 줄기가 빠졌다. (1)

참여연대,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1/26 15:12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국제조세 대처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15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6일)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한 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
2007/11/26 15:12 2007/11/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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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절충안으로 근본 해결책을 외면한 2006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8/22 16:06
2조5천억원 조세지출 중, 단 약 2000억원(8%)의 세수증대에 그친 비과세·감면조항 정비 방안 간이과세제도 폐지 없는 세원 투명성 제고는 어불성설 어제(21)일 재정경제부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제개혁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
2006/08/22 16:06 2006/08/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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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0 13:05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등 12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0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전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
2006/07/10 13:05 2006/07/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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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정책을 뒷전으로 돌리는 이헌재 장관의 발언을 경계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2/16 12:18
기업의 투명성 회복 위한 '접대비실명제'가 규제라는 인식 벗어나야 1. 지난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취임 첫날(11일) 국세청장 등 주요간부들과의 상견례장에서 국세청이 올해부터 50만원 이상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지출액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접대비실명제가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국세청장을 비...
2004/02/16 12:18 2004/02/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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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실질적인 고급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과세하라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8/21 18:23
조세의 형평성ㆍ투명성ㆍ민주성ㆍ연대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벌어져 가는 빈부격차 그러나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휴일입니다. 벌써 가을 바람이 제 방 창을 통해 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럼을 쓰려고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훑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빈곤에 의한 자살 기사가 눈에 띄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생활고...
2003/08/21 18:23 2003/08/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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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전히 부족한 세법개정안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2/08/30 12:41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등 빠져 8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중산, 서민층, 중소기업 지원', '과세형평성과 중립성 제고, 비과세 감면 축소', '변칙적인 상속, 증여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 등이 금년도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을 분석해...
2002/08/30 12:41 2002/08/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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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책임성/투명성 강화 워크샵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12/05 13:51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주최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와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오늘 오후 2시 흥사단 강당에서「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2. 이날 공동워크샵은 지난 수개월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성과에 대...
2001/12/05 13:51 2001/12/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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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정부 세제개편안, 큰 줄기가 빠졌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0/05/18 00:00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원칙과 계획제시보다는, 선심성 정책나열로 기울어 1. 재정경제부는 어제,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저축 신설,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등 중산·서민층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0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 중산층·서민의...
2000/05/18 00:00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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