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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26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2. 2007/01/04 해당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연장 반대
  3. 2003/11/14 기업들, "법인세 인하돼도 투자 안 한다" (3)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4/26 14:05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은 조세정책으로 제어불가능,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감소 시켜 해외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매년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 초래 시장원리에 반하는 비과세 조치는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해 [요약] ○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재정경제부가 만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소득세 비과...
2007/04/26 14:05 2007/04/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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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연장 반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04 14:57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연장은 오히려 제도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반증 올해도 또 한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재차 연장되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투공제를 1년 동안 재차 연장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임투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
2007/01/04 14:57 2007/01/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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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법인세 인하돼도 투자 안 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11/14 20:53
드러난 법인세 인하 주장의 허구 90%에 가까운 기업들이 법인세가 인하되더라도 별도의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겠다고 밝혀, 그동안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재계가 주장해온 법인세 인하 논리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법인세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의하면, 법인세율이 1∼2% 인하되더라도 세율인하로 생긴 여유자금을 투자로 돌리겠다는 기업은 1...
2003/11/14 20:53 2003/11/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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