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글 14건
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0/05 13:29
경기활성화 효과 없고 서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안 철회돼야 조세특례, 부가세면세 대폭축소와 함께 획기적 과표양성화 정책 도입 등 세입기반확대 위한 과세시스템 재검토 절실
지난해 4조 3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서 올해도 4조 6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세입예산대비 조세수입의 부족현상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세수보전 대책 없는 무책임한 감세 제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7/02 16:29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조세부분 논평
1.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오늘(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감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경제 위기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제안이 지금까지 되풀이해...
정부는 재계의 '세제 특혜' 요구 수용해선 안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6/28 15:23
대한상의의 '2004년 세제개편과제 종합 건의'에 대한 논평
1.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2004년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총 97개에 이르는 개편안을 담고 있는 이번 건의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지방세 등 세제 전 분야의 세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대한상의의 이번 건의안이 그동안 제도...
한나라당에 법인세율 인하 주장의 근거제시 요구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9/16 13:19
- 세수보전대책 및 세율인하에 따른 효과의 구체적 근거 묻는 질의서 발송
- 구체적 근거 제시 없는 원론적 주장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의 표본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6일)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와 이강두 정책위의장에게 세율 인하시 발생할 효과와 세수보전 대책 등을 묻...
[성명] 감세 논의, 졸속으로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7/09 17:07
- 논의를 확대하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1. 감세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2000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나라당은 감세 정책을, 민주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두 안은 약간의 상호 조정을 거쳐 시행되었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똑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현재의 감세 논의가...
[성명] 정부의 자동차 특별소비세 영구인하에 반대한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7/07 13:44
-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국내 세수체계 유린
- 결과적으로 부의 역진성만 심화시킬 뿐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내일(8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인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방안을 논의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경기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특소세를 인하하는 것에...
"2002 세정원칙은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 돼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2/04/04 17:11
참여연대, 세제·세정 6대 사업과제 선정, 발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팀장 : 최영태 회계사)은, 4일(목), 2002년 세제·세정 6대 사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 조세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지만, '형평성'과 '투명성'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이 여전히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를 통한 소득불평등의 해소가...
정치권은 정략적 세금깎아주기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2/12 16:43
국채 발행을 전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사실상 합의한 여야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1.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법인세율 인하를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자 조간보도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줄이지 않고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합의했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논평]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별소비세 인하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22 13:25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좋은, 정치권과 정부의 선심성 감세정책 비판
1. 지난 11월 19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개정법률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계속된 감세요구가 한나라당의 법인세 2% 인하 요구로까지 이어지더니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감세정책을 현실화시...
GM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유예 혜택 관련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11/14 03:43
대우자동차 인수조건인 특소세 납부유예는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
1. 참여연대(공동대표 : 朴相增·朴恩正)는, GM이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특별소비세의 납부유예를 약속받은 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의견서를 어제(2001년 11월 13일, 화)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의견서에서, 소비자가 정부에 미리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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