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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만 악용하는 특혜 ‘개혁’ 의 이름으로 바꿔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2/01 11:57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기고, 차명거래 금지와 공평한 세금
재산가만 악용하는 특혜 ‘개혁’ 의 이름으로 바꿔야
세상에 존재하는 능력 가운데 가장 신출귀몰한 것으로 현금동원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 능력을 이용하면 돈을 소리없이 모이게 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신출귀몰한 능력도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가면...
차명계좌 ‘쏙’ 비과세상품 ‘쏙’…법그물 숭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2/01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하) 구멍뚫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정치권 선심쓰듯 남발…과세기반 ‘야금야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1/26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조세 큰틀 바꾸자(중) 원칙없는 비과세 감면 제도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시한 다 된 조세감면 조항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1/26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중) 기고, 조세감면은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초래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법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존하는 양극화 사회와 곧 다가올 고령화 사회문제를 ‘정신력’으로만 풀 수는 없...
간이과세제, 영세업자 보호취지 ‘탈세수단’ 변질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1/25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상) 한계 다다른 간이과세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조...
조세의 블랙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1/25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기고, 간이과세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해야
지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직면하여 중장기 세제개편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특정 부문 소득에 비과세·면세 등 혜택이 고착화된 세...
김대중 정부 조세개혁, 능동적이었지만 피동적 한계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29 11:17
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① - 최영태 팀장, 선심성 감세정책 남발, 조세정책의 큰 틀 훼손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의 각 사업부서가 연속기획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4년의 평가작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네 번째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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