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해당되는 글 4건
총 1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졸속으로 통과된 해외주식펀드 소득에 대한 조세 특례 법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5/02 11:50
정부입법 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의 경우도 조세감면법안 제출 시, 세수손실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돼야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르면 이번 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4/26 14:05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은 조세정책으로 제어불가능,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감소 시켜
해외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매년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 초래
시장원리에 반하는 비과세 조치는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해
[요약]
○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재정경제부가 만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소득세 비과...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는 ‘이중 면세’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24 15:44
해외주식펀드 비과세라는 잘못된 단추가 역외펀드에 대한 과세 논란 불러
재정경제부가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주식펀드 중 비과세 혜택이 가는 펀드에 시장의 관심이 과도하게 쏠리더니, 최근(22일)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역외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외 자본 차별 없는 과세 당연하다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5/09/30 17:29
정부는 협약 맹점 이용한 조세회피 막기 위해 즉각 개정나서야
국세청은 어제(29일)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2148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외국계 펀드의 위법 사례에는 그동안 과세 논란을 불러온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외에도 해외 관계사에게 고율의 이자지급을 하여 국내소득액수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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