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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2/10 11:45
정동영 방위비 절감,이명박 법인세 인하,권영길 부유세 도입,문국현 건설예산 감축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
[보도자료] 참여연대, 2003년 세제·세정 개혁과제 발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3/03 15:18
노무현 대통령 조세분야 인수위 활동 평가 및 세제·세정 개혁과제 발표
-이전 정권과는 차별성 있는 개혁의지
-그러나 대선공약에 비춰볼 때 기대 이하의 개혁과제 제시
-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미진한 부분 조속히 보완·시행해야
1. 참여연대는 3월 3일(월)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03년 세제·세정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의 이날 발표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아직도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수준에서 토론하는 현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30 18:25
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② - 정부, 언론, 노동측 참가자 토론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의 각 사업부서가 연속기획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4년의 평가작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네 번째 토론회다.
사이버참여연대에서는 김대중 정부 4년을 평가...
김대중 정부 조세개혁, 능동적이었지만 피동적 한계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29 11:17
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① - 최영태 팀장, 선심성 감세정책 남발, 조세정책의 큰 틀 훼손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의 각 사업부서가 연속기획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4년의 평가작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네 번째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최영태...
판공비 공개운동 평가와 전망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02/11 00:00
1999년 세제개혁안 평가와 중장기 추진과제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8/25 00:00
일시 및 장소 : 1999년 8월 25일(수)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1. 참여연대는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8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1999년 세제개혁안 평가와 중장기 추진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갖는다.
2. 올해는 자영자소득파악과 조세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정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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