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은 건물 과표 개편안 반드시 수용해야 1. 정부는 어제(22일) 2004년 건물 과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의하면 재산세는 서울 강남의 경우 당초 정부 인상안인 7배보다 다소 낮은 평균 5∼6배로, 강북의 경우 30∼50%에서 20∼30%로 하향 조정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이번 확정 정부안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심한 저항에도 불구하...
2003/12/23 10:49 2003/12/23 10:49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태 드러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심포지움 발표 주제문 관련 논평- 1. 서울 강남지역의 가구당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이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지역간 비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열리는 '서울시 사회계층...
2003/10/22 12:31 2003/10/22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