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부동산 보유세 논쟁, 한나라당의 본심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1/07 23:52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반대이유다. 한나라당은 국세와 지방세로 각각 따로내는 현재의 재산평가기준부터 일원화해야 한다든가, 거시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논리를 대고 있다.
물론 현정부가 내놓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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