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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절충안으로 근본 해결책을 외면한 2006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8/22 16:06
2조5천억원 조세지출 중, 단 약 2000억원(8%)의 세수증대에 그친 비과세·감면조항 정비 방안
간이과세제도 폐지 없는 세원 투명성 제고는 어불성설
어제(21)일 재정경제부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제개혁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
<경제프리즘> 상속세 폐지로 왕조시대의 부활을 꿈꾸는 한국의 재벌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7/18 13:00
한국의 재벌은 지난 5월 전경련을 통하여 상속세 폐지를 작정하고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삼성가의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과 현대가의 정몽구 회장의 구속으로 싸늘해진 국민들의 시선을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러했겠느냐’ 식으로 모든 원인을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돌렸다. 나아가 경영권을 아들에게 승계하여 주지 못하면 현대와 삼성 등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
비과세·감면조항 축소는 총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2/02 00:00
1, 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 등의 근로소득공제 축소는 간이과세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할 과제
양극화ㆍ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1일 재원 마련 방법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며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
시한 다 된 조세감면 조항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1/26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중) 기고, 조세감면은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초래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법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존하는 양극화 사회와 곧 다가올 고령화 사회문제를 ‘정신력’으로만 풀 수는 없...
재경위 조세소위는 조세감면 조항 대폭 축소 • 폐지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1/17 13:14
178개 일몰도래 법안 중 130개가 일몰 없이 재 연장돼
합리적 근거없이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조세특례제한 규정 대폭 손질해야
오늘 (17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조세감면 및 특례 규정들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심사한다. 오늘 조세소위가 다루어야할 심의대상 107개 법안 중 35개의 법안이 조세감면 법안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행정자치부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자동차세 감결정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0/06/22 00:00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로, 매년 부당하게 납부하던 1,300억원 이상의 국민 세부담 감소
행정자치부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결정은
'납세자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
어제(2000년 6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1월 1일 부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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