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에 해당되는 글 4건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차라리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포기를 선언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8/14 14:53
지난 정부 및 참여정부 초기의 일몰 종료 비율만도 못한 일몰정비 방안
지난 금요일(11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006년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서 4개 분야 총 18개 조항에 대해서 일몰 연장할 것을 1차 협의 했고, 8월 21일 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방만하게 유지되고 있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경제프리즘> 왜 그들만 공정한 과세를 포기하는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5/01/04 10:46
여야가 심하게 대치한 상황인 2004년 12월 29일. 국회는 본 회의를 열어 몇 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거의 매년 개정하는 법률이어서 새해를 맞으며 개정된다는 것이 새로울 건 없지만, 이번 개정안에 아주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그 기부받은 자...
불법정치자금 과세권 포기와 비과세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9/06 17:26
정부의 불법정치자금 과세규정 정비에 대한 성명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와 관련하여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여 ‘불법대선자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정치인과 정당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대신 ’2005년부터 이를 과세하되, 몰수 추징되는 경우에는 과세 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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