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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12/13 <경제프리즘> 변칙증여 없는 세상을 위한 한 발 전진 (5)
  2. 2003/11/07 <경제프리즘> 부동산 보유세 논쟁, 한나라당의 본심은? (1)

<경제프리즘> 변칙증여 없는 세상을 위한 한 발 전진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12/13 13:11
국회 본회의는 지난 9일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그동안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온 시민단체와 양심적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완전포괄주의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형식을...
2003/12/13 13:11 2003/12/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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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부동산 보유세 논쟁, 한나라당의 본심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1/07 23:52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반대이유다. 한나라당은 국세와 지방세로 각각 따로내는 현재의 재산평가기준부터 일원화해야 한다든가, 거시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논리를 대고 있다. 물론 현정부가 내놓은 대책...
2003/11/07 23:52 2003/11/0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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