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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종부세 완화 반대]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행동 시작

   Tracked from 참여연대 2008/10/01 13:19  삭제

   종부세 완화 반대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개최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행동 시작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1일(수) 낮 12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진보연대 · 깨...

2. Subject: 2% ‘강부자’ 정당임이 여실히 드러난 한나라당

   Tracked from 조세개혁센터 2008/10/01 13:21  삭제

   한나라당은 세수부족분을 재산세 인상 외에 무엇으로 메우려는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회피한 한나라당 오늘(29일)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종부세 세율을 절반 이상으로 인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종부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에 대한 국민...

3. Subject: 부자들의 꽁돈 잔치, 서민들은 고통전담

   Tracked from 조세개혁센터 2008/10/01 13:21  삭제

     ’09년 세입예산안은 ‘부자들의 꽁돈 잔치, 서민들은 고통전담’부자감세의 부작용 여실히 드러난 ‘09년 세입예산안 어제(9/25) 기획재정부는 ‘08년 전망대비 7.6% 증가한 ’09년 세입예산안(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상위 2%만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각 -31.4%, -6.5%) 자영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큰 폭으로(각 29.5%, 28.4%증가,...

4. Subject: [시민경제교실]부자들을 위한 세금 잔치

   Tracked from 조세개혁센터 2008/10/01 13:21  삭제

   부자들을 위한 세금 잔치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떠들썩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대규모 감세를 해주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법인세율 5% 인하, 소득세율 2% 인하, 상속·증여세율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율 3% 인하, 최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대부분 비과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동결 등이다. 감면 규모도 천문학적인 금액인 24조원에 이른다고...

5. Subject: 대규모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Tracked from 조세개혁센터 2008/10/01 13:22  삭제

   2008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실은 오늘(9/2)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어제(9/1)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법인세 감세 외에도 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대적인 감세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감세가 현 경제...

6. Subject: 종부세 무력화 조치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결성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8/10/01 13:23  삭제

   '강부자내각'과 '강부자정당'의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시도!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1%특권층 퍼주기, 종부세 무력화 조치 총력 저지를 위한국회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결성 및 공동 활동 선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1% 특권층 정당으로서 면모를 연일 보여주고 있다. 소수 재산가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에도 고액자산가들을...

7. Subject: [종부세설명서] 당신은 0.8% 입니까?

   Tracked from 조세개혁센터 2008/10/01 15:47  삭제

   종부세 깍아주면우리가 메꿔야 합니다부자들은 꽁돈 잔치, 서민들은 민생 폭탄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에 대한 친절한 설명서1. 종합부동산세, 누구냐 넌!재산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과정에서 도입된 세제2006년부터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 실제로는 시가 8억원 이상이면 대상 이명박 정부는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함 6억원 기준일 때 과세대상은 전체가구의 2%. 9억원 기준이면 전체...

8. Subject: [종부세설명서] 당신은 0.8% 입니까?

   Tracked from 참여연대 2008/10/01 16:45  삭제

   종부세 깍아주면우리가 메꿔야 합니다부자들은 꽁돈 잔치, 서민들은 민생 폭탄,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무력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1. 종합부동산세, 누구냐 넌!재산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거래세를 낮추고 보...

9. Subject: [국감-복지①] 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서민위한 복지예산은 없다?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8/10/08 11:20  삭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문제는 “돈” 10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멜라민 사태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 건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는 국감 첫날부터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늘 경제부처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얼떨결에(?) 여론의 큰 관심을 받은 것이다. 여론의 관심이 멜라민과 이봉화 차관에 쏠려있을 때, 또 하나의 키워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