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해당되는 글 6건
재산세 증가상한액설정이 부동산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7/03 09:50
재산세 증가율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당정협의에 대한 논평
정부와 여당은 오늘(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6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의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을 10%로 제한하도록 지방세법을 재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급격한 세금부담의 증가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새로...
재경위는 불법정치자금 과세규정,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12/27 13:57
과거 대선자금 ‘면죄부’ 주려는 한나라당, ‘소위합의안’ 존중해야
오늘(12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 의원)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의 반대로 표결에서 제외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정치자금의 과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재경위 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중 정치자금...
불법정치자금의 과세 면제해달라는 한나라당의 후안무치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12/23 18:22
소위합의 거부한 채, 불법정치자금에 특혜달라는 한나라당 재경위 위원
오늘(12/23) 국회 재경위원회(위원장 :김무성 의원)는 어제 소위에서 합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와 관련된 규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규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였는데, 유독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부분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아예 표...
사회적 합의 깬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5/04 15:36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인하 결정에 대한 논평
1. 6월 1일 재산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의회는 어제(3일)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재산세를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초·송파구 등 재산세가 크게 오른 다른 자치구들도 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율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초 정부의 재산세 인상 취지가 퇴색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조...
정치권은 정략적 세금깎아주기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2/12 16:43
국채 발행을 전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사실상 합의한 여야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1.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법인세율 인하를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자 조간보도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줄이지 않고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합의했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영자소득파악위 합의사항의 국무총리보고 누락과 임의변경에 대한 위원들의 공개질의 및 총리면담요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9/08/30 00:00
시민, 노동단체의 성명서 발표
일시 : 1999년 8월 30일
1. 국무총리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민단체대표들 및 김상균교수, 이혜경교수 등 총 11명의 위원들은 지난 8월 2일 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결정된 정책건의안이 국무총리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합의없이 누락되고 임의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앞으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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