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국세청의 거짓말과 재경부의 비겁함
칼럼/기고 :
2004/10/04 13:58
불법정치자금 과세 개선안은 티끌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꼴
‘과세가 가능하나 사실상 과세곤란’이라는 비겁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은 재경부가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여부를 놓고 내린 결론이다. 아무리 뜯어보면서 해석을 해도 ‘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서워서 과세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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