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절충안으로 근본 해결책을 외면한 2006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8/22 16:06
2조5천억원 조세지출 중, 단 약 2000억원(8%)의 세수증대에 그친 비과세·감면조항 정비 방안
간이과세제도 폐지 없는 세원 투명성 제고는 어불성설
어제(21)일 재정경제부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제개혁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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