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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4/26 14:05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은 조세정책으로 제어불가능,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감소 시켜
해외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매년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 초래
시장원리에 반하는 비과세 조치는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해
[요약]
○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재정경제부가 만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소득세 비과...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는 ‘이중 면세’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24 15:44
해외주식펀드 비과세라는 잘못된 단추가 역외펀드에 대한 과세 논란 불러
재정경제부가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주식펀드 중 비과세 혜택이 가는 펀드에 시장의 관심이 과도하게 쏠리더니, 최근(22일)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역외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재정경제부는 해외주식시장의 위축까지도 염려 하는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17 15:31
자본이득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통해 근로소득 과세와 형평성을 맞춰야
어제(16일) 재정경제부는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담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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