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연 보유세 개편 의지가 있는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06/02 11:21
핵심 사안 빠져 정책 도입목적 의문스러워
1. 정부는 지난 31일 논란을 거듭하던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방향을 발표했다. 비록 최종 결정된 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발표로 볼 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그동안 스스로 밝혀 왔던 도입방향조차 모호하게 하는 이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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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처방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샌 주택보급률도 매우 높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작정 높은 보유세를 매긴다고 해서 올바른 투기억제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유세 처방이 집 소유에 대한 부담만을 높이고 정부의 세수만 늘려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유세 처방이 매물출회를 도와 집값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분명 있지만 1가구 1주택자들한테는 너무나도 억울한 처방입니다. 물론 현재도 부동산 활황으로 인한 거래세로 정부가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1가구 1주택자들한테는 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유를 장려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세 세율을 조정해 가격하락을 유도해야 합니다. 매도는 쉽게 매수는 어렵게 거래세를 조정하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1가구 다주택자들(or 떳다방)에 대한 규제책도 좋은 방법일수 있겠네요. 그래야 묶인 집들이 급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다주택자들이나 떳다방 같은 투기의심세력들을 처단해야지 집없는 서민들도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나중에 좋은 집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가수요를 잡고 프리미엄 챙기려는 자들을 무겁게 과세해야 합니다. 다 부동산으로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이지요. 무작정 보유세 올려서 부담을 지우면 어렵게 집 장만한 사람 입장에선 무척 억울한 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사기 칠려고 머리굴리는것 아님니까?
두고 보세요......
풍선의 바람빠진 고무풍선처럼 될테니까...........
갸들이 뭘하겠수?
지들이 재산가고 기득권자 됐는데.........
하는 스타일이 때중정부와 거의비슷해요...............
하기사 원조가 거기니까?
결국 망하는길밖에 없수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