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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3/08/21 행자부의 아파트 재산세 현실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 (3)
  2. 2001/07/26 행자부 판공비 공개 결과 보고서 (1)

행자부의 아파트 재산세 현실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8/21 13:38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1.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19일 아파트 재산세 산정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세 과표결정의 핵심요인인 건축물 신축기준가격(17만원/㎡)이 실제신축가격(54만4천원/㎡)의 30% 수준에 불과한 데다, 면적과 노후도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 방법 때문에 건물면적이 넓거나 신축아파...
2003/08/21 13:38 2003/08/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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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판공비 공개 결과 보고서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1/07/26 00:00
1997년~1999년 행자부의 판공비 내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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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6 00:00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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