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에 해당되는 글 4건
무책임한 열린우리당의 ‘립서비스’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1 11:51
조세형평성 추구해야 할 때에 근소세 완화 발언, 혼란만 가중
때마다 반복되는 기금활용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초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완화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을 BTL 사업에 활용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에 계속 혼란을 주려 하는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6/22 16:30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지금도 6억원 이하는 양도세 면제
지난 14일(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지도부 워크숍에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당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 우리당의 정책 변화 시도가 합리성이 없는 정책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세제를 만든다더니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6/07 12:00
명분없는 정책수정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만을 낳을 뿐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과 세제 정책으로 돌리고 정부의 부동산 및 세제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재검토 대상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억제를 목표로 2...
[논평] 하나-서울은행 합병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국민적 혼란 야기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2/09/10 15:22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하여야
1.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 누릴 법인세 절감액의 규모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합병법인인 서울은행은 6조5천5백억원이라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는데, 합병법인인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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