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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제출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2/05/23 12:41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개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참여연대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재정경제부가 지난 5월 14일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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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무사법 개정안, "정권말 밥그릇 챙기기" 전형 (04/17)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재정경제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가운데 국세 공무원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재경부 세무사법 개정안, "정권말 밥그릇 챙기기" 전형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2/04/17 15:27
참여연대, 헌재판결 확대해석한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편집자주)'세무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공무원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재경부가 입법예고했던 세무사법 부칙 개정안이 애초의 취지를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경부에...
"2002 세정원칙은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 돼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2/04/04 17:11
참여연대, 세제·세정 6대 사업과제 선정, 발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팀장 : 최영태 회계사)은, 4일(목), 2002년 세제·세정 6대 사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 조세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지만, '형평성'과 '투명성'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이 여전히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를 통한 소득불평등의 해소가...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12/20 13:53
참여연대-민주노총-민주노동당 공동워크샵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동워크샵은 정당과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가 세입과 세출을 모두 포괄하는 한국의 조세구조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동논의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책임성/투명성 강화 워크샵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12/05 13:51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주최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와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오늘 오후 2시 흥사단 강당에서「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2. 이날 공동워크샵은 지난 수개월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성과에 대...
아직도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수준에서 토론하는 현실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30 18:25
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② - 정부, 언론, 노동측 참가자 토론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의 각 사업부서가 연속기획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4년의 평가작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네 번째 토론회다.
사이버참여연대에서는 김대중 정부 4년을 평가...
김대중 정부 조세개혁, 능동적이었지만 피동적 한계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29 11:17
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① - 최영태 팀장, 선심성 감세정책 남발, 조세정책의 큰 틀 훼손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의 각 사업부서가 연속기획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4년의 평가작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네 번째 토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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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유예 혜택 관련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11/14 03:43
대우자동차 인수조건인 특소세 납부유예는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
1. 참여연대(공동대표 : 朴相增·朴恩正)는, GM이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특별소비세의 납부유예를 약속받은 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의견서를 어제(2001년 11월 13일, 화)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의견서에서, 소비자가 정부에 미리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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