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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선심성의 미숙한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 즉각 철회하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2/08 14:01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7일) 지방기업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조세특혜 조항의 정비 등의 조세 형평성 추구를 통해 저출산, 양극화 사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방법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시한 다 된 조세감면 조항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1/26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중) 기고, 조세감면은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초래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법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존하는 양극화 사회와 곧 다가올 고령화 사회문제를 ‘정신력’으로만 풀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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