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 해당되는 글 12건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2/10 11:45
정동영 방위비 절감,이명박 법인세 인하,권영길 부유세 도입,문국현 건설예산 감축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
참여연대,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1/26 15:12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국제조세 대처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15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6일)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한 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
이명박 예비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7/07/11 14:20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주장은 부동산 투기와 지역불균형 심화시켜
지난 9일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 등과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목 통폐합과 법인세율 인하 및 조세감면 등의 감세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종부세가 제대로 정착...
참여연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및 답변서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7/21 00:00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7/10) 및 전군표 국세청장의 답변서 (7/20) 전군표 후보자, 소신은 있으되 개혁청사진 제시는 미흡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7/14 13:30
상증세 포괄주의 전환지지 및 상속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긍정적
어제(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정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듯한 세정’을 펴겠다는 소신을 펼쳤다.
그러나 자신이 강조점을 둔 이른바 ‘따뜻한 세정’에 대해 구체적인...
참여연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0 13:05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등 12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0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전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
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자 모두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 인식에 공감, 해소방안에는 이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30 11:28
강금실·박주선 후보 세목교환 지지, 오세훈·김종철 후보 공동세 지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는 찬반 의견 반반 나뉘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5개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강금실 열...
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강남ㆍ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묻는 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23 13:37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과 공동세신설 혹은 세목교환에 대한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23)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박주선, 민주노동당 김종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와 상기 5개 정당의 각 구청장 후보들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동세 신설과 세...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대한 공개질의와 그 답변
세제-세정개혁 :
2005/03/15 00:00
이주성 후보가 세정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인지 의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3/11 16:57
원론적 태도외에 개혁과제에 대한 뚜렷한 소신 대안 제시 못해
1. 지난 3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세정 투명성이나 조세 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소신이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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