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11/17 재경위 조세소위는 조세감면 조항 대폭 축소 • 폐지해야 (3)
  2. 2001/11/29 김대중 정부 조세개혁, 능동적이었지만 피동적 한계 (3)

재경위 조세소위는 조세감면 조항 대폭 축소 • 폐지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1/17 13:14
178개 일몰도래 법안 중 130개가 일몰 없이 재 연장돼 합리적 근거없이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조세특례제한 규정 대폭 손질해야 오늘 (17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조세감면 및 특례 규정들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심사한다. 오늘 조세소위가 다루어야할 심의대상 107개 법안 중 35개의 법안이 조세감면 법안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2005/11/17 13:14 2005/11/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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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조세개혁, 능동적이었지만 피동적 한계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1/29 11:17
조세정책 평가토론회① - 최영태 팀장, 선심성 감세정책 남발, 조세정책의 큰 틀 훼손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의 각 사업부서가 연속기획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4년의 평가작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그 네 번째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최영태...
2001/11/29 11:17 2001/1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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