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0/23 [기재위③] 4대강 사업의 진실- 국가부채 증가 모자라 공기업 부실화까지
  2. 2009/10/20 예비타당성조사 취지도 이해 못하는 국토부 장관의 망언

[기재위③] 4대강 사업의 진실- 국가부채 증가 모자라 공기업 부실화까지

조세재정정책 : 2009/10/23 17:05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
2009/10/23 17:05 2009/10/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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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취지도 이해 못하는 국토부 장관의 망언

조세재정정책 : 2009/10/20 11:35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의 효율성 위한 필수절차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자신 있다면 법대로만 하자 어제(1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산시청에서 가진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명기된 예비타당성...
2009/10/20 11:35 2009/10/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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