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안(이하 종부세법)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정기국회 폐막 마지막 날인 오늘, 종부세법안의 통과를 막은 한나라당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다. 아무런 명분없이 종부세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여 시장의 혼선이 커지...
2005/12/09 14:09 2005/12/09 14:09
‘서민정당’ 자임하며 세금깍아주자는 한나라당,서민 삶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는 방치하자는건가 국회의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늦추어 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1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기국회 폐막을 불과 일주일을 남긴 지금까지도 이처럼 입법이 불투명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정부...
2005/11/30 14:29 2005/11/30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