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정당하고 당연하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01/09 14:43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위헌 논란에 대해
1. 재정경제부는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상속·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현행 세법을 일부 보완해 완전 포괄주의를 연내에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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