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세청에 탈세 제보 및 과세 촉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9일) 작년 대선을 전후해 한나라당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그룹으로부터 각각 불법정치자금 100억원과 11억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기소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이들의 탈세사실을 조사, 증여세 등을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탈세...
2003/12/09 10:26 2003/12/09 10:26
참여연대, SK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들에 대해 과세 촉구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게 조세제도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 하에 국민들은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의 무풍지대 또한 존재합니다. 권력층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03/11/11 14:13 2003/11/11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