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사건,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에 이어 얼마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까지 촉발한 SK비자금사건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는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불법자금 수수사건은 사회지도층인사에 대해 유달리 관대한 우리 사회 풍토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는 지를 새삼 보여주고 있다. 그토록 깨끗했다던 작년 대선에서도 정치인과 기업이 국민...
2003/11/20 14:53 2003/11/20 14:53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왜 필요한가?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② 과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 정치인들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각계 전문가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시민방송 에 출연한 조세 및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데 한결같이 입을...
2003/11/14 12:55 2003/11/14 12:55
참여연대, SK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들에 대해 과세 촉구 [기획특집] 세금으로 본 정치비자금 사건 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게 조세제도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 하에 국민들은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의 무풍지대 또한 존재합니다. 권력층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03/11/11 14:13 2003/11/11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