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사회복지 기타
2008/05/08 11:22
국가보안법 개폐, 북한, 미국 한 목소리세계 각국, 사형제 폐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등 한국 핵심인권사안에 대해 권고5월 7일(수)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에 서다
분류없음
2008/05/02 12:31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위해 NGO 대표단 출국 새 정부 출범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침해양상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 5월 7일 예정된 한국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정기검토)를 앞두고 8명의 NGO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한다. 이들 NGO대표단은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과소비를 줄였나?
보건의료
2008/05/01 11:53
어제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실시로 저소득층 의료과소비 줄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가 매년 21%씩 증가하던 것이 7.6%로 낮아졌고,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 성과를 발판삼아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진료에 대한 억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을 내비쳤다....
복지예산 축소는 서민의 삶 포기하겠다는 선언
복지예산
2008/04/30 16:35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한 논평 견실한 복지제도 없는 경제성장은 ‘강부자’들만의 세상 만들어국민 없는 ‘예산안 편성지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경제성장을 내세운 복지 후퇴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기간이나 취임사, 국정과제 등에서는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성장과 사회통합을 함께 가져가는 신사회정책‘,...
민간복지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오만함
사회복지 기타
2008/04/30 15: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사개입은 분명한 위법행위 어제(29일)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산하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퇴를 요구하고,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공동모금회의 혁신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한 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관장 등의 교체 필요성...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역시 폐기해야
보건의료
2008/04/30 13:44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확산시킨 당연지정제 완화, 더 이상 언급해선 안 돼 어제(29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방침을 지금이라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 같은 어처구니...
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는가?
사회복지 기타
2008/04/24 16:27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국내논의절차 철저히 무시 ‘인권’을 외교적 수사로만 이용하려는 태도정부는 어제(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의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보고에 대한 토론회’에 “이미 정부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혔으니 토론회는 무의미하다”며 불참했다. 지난 외교통상부 주최 간담회에 미디어...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주거
2008/04/23 15:37
강남, 서초에 이어 경기도 과천 꿀벌마을도 승소수원지방법원,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전입신고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 각 지자체는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즉각 수리해야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의 위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이하 꿀벌마을) 주민이 경기도 과천시 과...
심각한 후퇴양상 보이는 한국의 인권
사회복지 기타
2008/04/23 13:54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인권시민사회단체, 정부 측 토론회 불참에 강력 규탄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 관련 토론회 개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4/23)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nive...
'식코'의 끔찍한 상황은 우리의 미래?
건강보험
2008/04/15 13:39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2007년 대선후보 시기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다친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만 붙이고 병원을 나와야 하는 사회, 전 세계 의료비를 다 합친 돈보다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자국민의 15%인 5,000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도 없는 사회,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지출인 사회.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