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주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합니다.
보건의료
2010/02/05 15:1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5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에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1. 제주도내 의료특구 지정․고시 및 상법상 회사의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허용(안 제192조, 제192조의 2) - 반대 - 의료기관의 개설범위를 상법상의...
[기자회견] 잘못된 실험, 제주도 영리병원 중단하라
보건의료
2010/01/29 11:00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목)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공동 기자회견문]잘못된 실험! 영리병원 힘을 모아 함께 막아내겠...
국민 약제비 부담 늘이는 무늬만 '타당성 평가'는 철회되어야
보건의료
2010/01/18 15:16
국민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일려면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0년 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포지티브제의 취지에 맞추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
건정심 위원 재구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보건의료
2010/01/07 15:33
복지부는 가입자단체들을 무력화시켜 공급자단체들의 일방적인 독주에 건정심을 내어 주려는가? 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 재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근거하여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하는 각 8인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요양급여기준...
참여연대, 근로능력 판정기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요청
빈곤ㆍ분배
2010/01/07 11:51
인권침해 요소 담고 있는 근로능력 판정기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요청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소집도 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1/7)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2월 31일 고시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3호)과 관련하여 활동능력평가의...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대, 제주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보건의료
2010/01/04 15:43
제주도를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대로 만들 제주 영리병원 도입 즉각 중단하라! 2009년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도록 하였고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갔다. 더 이상의 의료민영화 논란을 끝내고 아플 때 누구라도 의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다. 그런데, 2009년이 막을 내...
빈곤층에게 책임 전가하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빈곤ㆍ분배
2009/12/31 13:46
환경적 요인 고려하지 않는 근로능력/무능력 판단 기준 설득력 없어 중증장애인 일괄 근로무능력자 분류는 장애인차별법과 상치 권리성 급여인 기초보장의 성격 훼손할 우려, 졸속추진 중단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야 오늘(31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제도를 개선하겠다며「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법무부 입장에 대한 NGO 반박문 제출
유엔과인권
2009/12/30 13:34
권고이행 의지 없는 정부에 대해 사회권위원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 요청법무부에 권고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요구 참여연대,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공감 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30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4일 법무...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
보건의료
2009/12/28 14:4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심의에 대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성명]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2월 15일에 이어 28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다. 외국영...
영리병원 강행하려는 기재부의 월권과 후안무치 도를 넘었다
보건의료
2009/12/16 14:19
영리병원 도입 시 나타날 부작용 만천하에 드러나정부는 소모적 영리병원 도입논쟁 당장 중단해야정부는 어제(15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재부 측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전혀 다른 분석과 결론을 내놓았다. 급기야 공식 브리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