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저소득층 상황 모르고 있나
빈곤/분배 :
2004/01/09 15:5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하 기초법)이 어제(1/8) 예정되었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말았다. 게다가 7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초 개정안보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자구수정이 이루어져 국회가 벼랑 끝에 몰린 저소득층의 상황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축소하고자 하였던 개정안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추가하였고, 그 시행시기도 2004년 7월에서 2005년 7월로 1년을 연기하도록 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번 기초법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타위원회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권한만 있는 법사위가 법안 내용과 시행시기까지 수정하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법사위의 월권으로 수정된 빈껍데기 기초법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안심사2소위의 결론이 법사위에서 바로잡아지기를 촉구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기초법개정안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마저도 법사위에서 난도질 당해서는 안되며 원안대로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3. 법사위 수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무소득, 무능력자인 노인과 아동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탈락자'들을 구제하자는데 법개정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의 수정안은 문제의 축소는 커녕 오히려 가족의 해체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수정안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오히려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 간에 가구분리를 촉진시킬 것이 분명하다. 법안의 자구를 심사하여야 할 법사위가 제도의 실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수정을 감행해 오히려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법사위의 수정안은 문제의 깊이와 시급성을 이해하지 못한 미봉책일뿐더러 '남의 다리 긁기'에 불과하다.
4. 예산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춘 것도 문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나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층이 203만명 가량이고, 이 중 25.7%가 부양의무자 기준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였다고 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의 60.8%가 실제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며, 이 중 24% 가량이 최저생계비의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외면한 채 시행시기를 1년씩이나 연기하는 것은 빈곤층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생계형 자살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최저생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법의 개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급박한 과제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미 수차례 기초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고, 2005년부터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이내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겠다고 하였다. 시행시기가 늦춰진 것은 법사위가 기획예산처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방침을 밝혀놓고도 적극적인 개정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복지부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5. 참여연대는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대로 법사위 및 본회의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초법 개정이 무산되거나 껍데기만 남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가 빈곤층을 위한 유일한 법률의 개정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고, 철저히 민생을 외면한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며 그 책임은 법사위 위원에게 돌아갈 것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국회의 법령논의구조를 왜곡하는 법사위의 월권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SWe2004010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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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도청사건 용의자.. 한겨레 신문 기자
열우당 도청사건 용의자.. 한겨레 신문 기자
- 발행부수 급감.. 정치특종 감소로 특종만들려 계획...
- 한겨레 신문 발행부수...20만부도 채 안돼.....
노무현씨의 정신적 여당인 열린우리당 사무실을 도청해 결
국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한겨레 신문사 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매스컴에서는 "전북지역의 J 일보" 라는 식으로 기사로
내보냈지만 경찰조사결과 용의자는 J 일보 기자가 아닌 바로
한겨레 신문사 기자로 밝혀졌다.
한겨레 신문은 오히려 전민일보 기자가 열우당을 도청했다
고 허위기사를 만들어 배포한것으로 밝혀져 언론의 도덕성
에 치명상을 입혔다.
경찰은 자수한 전민일보 기자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한겨레
신문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곧바로 청와대에 보고
된다는 진술까지 알아냈으나 왜 청와대에 보고되는지는 알아
내지 못한것으로 밝혀졌다.
마포구 공덕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겨레 신문사는 열우당
의 기관지로 한때 민주당의 기관지 노릇을 해온 신문사였다.
언론계에선 이번 사건이 언론을 빙자해 전체언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정부기관지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마저
망각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
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
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
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제작년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근데 저런 미친 작자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노무현씨의 일인독재를 구축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盧씨와 일가친인척 비리는 물론이고 자신이 임명한 고위관료들마저 부정부패의 주역이니말이다.
권여사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노건평씨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 챙기기등은 모두 부정부패의 진정한 주역이 盧씨였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방송과 언론계 일부 인사들을 총선공천을 댓가로 매수해 비판적 보도를 차단했음은 또한 물론이다.
노무현이 말한 10분의 1은 결국 위장된 주장이었다.
최근 청와대가 100대 기업으로 부터 2000억원 대의 총선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언론과 야당당사 앞으로 제보되고 있다는 사실은 盧씨의 비리행각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시민단체도 문제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당을 비방하는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회원들이 위장가입한 盧씨의 정치사조직원들이었다는것도 암담한 현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개표조작에 동의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다른 개표조작 음모에 가담할것인지 아님 盧가 하사한 호화로운 별장에서 기집질이나 하고 있을까 ?
노무현 같은 미친 개자식이야 말로 나라운명까지 말아먹을 미친놈이다
무늬만참여연대
왜..당신들은...총선거때만지랄들인가 참여연대가 뭐하는단체인가 선거떼거지들인가 모든주권은국민에게있다 당신들이진정한 참여연대라면 의료보험법 부터고쳐야한다 지금국민은 저임금 경제파탄 한심한국가 그리고 산림조합이라는 산림청에서 왜무엇때문에 팔천억이라는 거금을쳐묵을수있는지 생각해보았는가 이게다 국가개판이요 국민죽을맛이다 김대중이가 공적자금 만들어 170조 그어마한 돈을어디에쓴는지알고있는가 삼홍걸이 미국에서 한달에 1억을생할비로펑펑쓴다 그돈은국민에 피와 ..땀과눈물에 돈이다 근로자들은회사에서 다쫓아내고 국가에기강산업은 다팔묵었다 지금그래서 한국은미국에식민지로 전락하고있는실정이다 지금대한민국에 증권시장은 미국사람들 에막대한자금에 서민들은다망하고있다 이미한국에증권 44%를차지하고있다 이렇게나라가망하고있는 데 개소리만하고이냐 입에다가 똥한바지 쳐묵여줄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빨리 개정되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한 개정 법안이
빨리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화이팅!!!!